국가전략硏, ‘美 전술핵’ 배치 제안…“북핵 폐기 시 철수 전제”

보수 성향 외교안보 연구 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북핵 폐기 때까지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12일 국방컨벤션에서 발표한 ‘2022년 새 정부에 제언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를 통해 “북핵 폐기 시점에 철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 재배치하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핵 폐기를 압박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핵 공격 실행 이전에 한국과 협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이중 열쇠(dual key) 방식에 따라 미국 측 열쇠와 한국 측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 전술핵 저장고(주한미군 공군기지 내)를 열어 전술핵을 반출한다”며 “이어서 사전 지정된 한국 공군 전투기에 장착한 후 한국 공군 조종사가 목표 지점까지 핵을 운반해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립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정책과 전력태세 기획과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위한 핵심의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협의체 내에서 미국 핵전략폭격기(B-52, B-2) 전개 시 한국 공군기의 엄호비행 정례화,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정치-군사(pol-mil)연습 등을 통해 상호 협의·판단·결심을 공유하는 ‘핵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둘러싼 남북 간 충돌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이 서로 훈련계획을 통보하고 참관을 허용하는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유엔사는 1982년 제7차 팀스피리트 훈련부터 1993년 제17차 훈련까지 군정위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사전 통보했고 북측도 이를 접수했다”고 해법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예상했던 조건 충족 시기는 한국의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핵심 능력들이 실전 운용될 것으로 계획된 2020년대 중반이었다”며 2020년대 중반으로 전환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9·19남북군사합의는 자동 폐기된다”며 “우리는 군사적 판단에 따라 유엔 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개별 및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응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