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부작용 상당히 커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의미가 약하거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종전선언은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원래 전쟁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북간에는 정전 상태인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잇는 상황에서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가 참 난망하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하면 정전 관리체계,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쉬워 비상상황 발생시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및 병력 감축 여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여적으로 진전이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 중 어떤 것이 유효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4자, 6자회담을 진행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라면서 남북미간 상시 3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이든, 북한이 원한다면 워싱턴도 좋다. 여기에 남북한과 미국이 상시적으로 3자회담 장소를 둬서 어쩌다 만나는 4자, 6자회담이 아니라 우리 외교관을 파견해서 3자가 미리 조율하고 협상하는 게 어떤가 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도 핵 문제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자 상시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이 되면 이후 4자회담이든 6자회담 등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러시아를 좋아하는가’라는 러시아 통신사 질문에는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아주 사랑한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