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여가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과장급 실무자 A 씨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 차관이 여가부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A 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고발에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를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