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덩’ 반열 오른 시진핑…미중 사이 韓외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중국 공산당이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최근 채택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열릴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선 연임에 대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또한 내부정비를 마친 중국이 미중패권 경쟁 속 더욱 공세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럴 경우 미중 사이 한국 외교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는 4일간의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당의 100년 분투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를 제한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면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토대를 이미 마련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번 역사결의 채택으로 그의 임기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다.

최근 한국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원자재를 무기화 해 제2, 3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같은 ‘사드 보복’이 아직 걷히지 않은 가운데서다.

특히 내년 하반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 되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본격화 하고 ‘미국의 약한고리’로 평가되는 한국을 더욱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국, 우방국 규합에 매진해 왔다. 이를 위해 소규모 협의체도 적극 활용하며 ‘동맹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펼쳤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 ‘쿼드’가 대표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언급된 바 있는 기존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함께 하는 ‘쿼드 플러스’가 다시금 조명을 받았다.

대중견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쿼드와 같은 협의체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참여 혹은 가입에 대한 택일압박의 질문을 늘 받았다. 그간 미중사이 우리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일명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식 태도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라는 3대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예 또는 아니오’라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를 도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게 외교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내부 정비를 마친 중국이 공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칠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대 강대국이라며 ‘중국몽’(중국의 꿈)을 이루려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단 이는 중국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 한국을 계속해서 몰아붙인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여론을 의식해 한국은 더욱 미국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정교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의 선택은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