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연일 강공 왜?…‘기본소득’ 굴릴 바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자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이는 핵심 대책인 만큼,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려놓을 수 없는 공약이어서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모든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가 부동산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다만 기존 세법엔 없는 새로운 세금으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에서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하겠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며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과 더불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국토보유세를 꼽으며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의 해결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탄소세와 함께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소득 정책 공약 발표 당시 기본소득 재원으로 Δ일반재원 Δ조세감면분 Δ긴급한 교정과세(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세 가지를 꼽은 바 있다.

이를 두곤 일각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공약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엔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