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 국토보유세, 원칙 맞지 않아…대장동부터 밝히길”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 등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해 “1가구1주택자나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약 3호 ‘교육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며 “집 보유에 대한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1가구1주택자나 또는 부담을 느끼는 좀 느끼는 분들에 대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토보유세 신설이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본소득 재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불로소득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이라든지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해 고득점을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대선 3호 공약 ‘교육개혁’을 발표했다.

먼저 입시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시모집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의 경우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