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50조, 國調사안”…방역지원금 기재부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세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합치면 연간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을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다.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하다”라며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 이런 중대 사항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야당과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며 “이재명의 25조, 윤석열의 50조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원 대책 등 당 대 당 협의에 나서 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세수초과분 차이가 크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윤 원내대표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