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절반 구제…교육위 내년도 예산 증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정종철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1210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대학 160개교에 각 50억 원, 전문대 111개교에 각 40억 원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교 중 일반대학 13개교와 전문대 14개교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전날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할 예산을 위해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이는 예산안을 의결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6일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이라며 “혁신 의지와 역량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