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폐지’ 혼선… “있을수 없어” “국토세에 통폐합”

차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종부세는 지금 폐지할 정도의 그런 제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윤 후보의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 감세로 다시 한 번 똘똘한 집 한 채 열풍이 일어 전국 부동산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자산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얼마나 빈약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지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토보유세 신설 등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없도록 설계를 할 것”이라며 “종부세는 없어지고 국토보유세로 통폐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대위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