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전문가 “韓 군사능력 개발, 北과 군비경쟁 유발”

 미국 안보 전문가가 남북한 군비 경쟁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공동 디렉터는 18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육군력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한국군이 이룬 모든 성과와 능력 향상에 대해 찬사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달튼 디렉터는 이어 “저는 이 연설을 흥미롭게 봤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방어계획이 북한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부합하는, 아니 이를 넘어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군사능력 개발을 북한도 문 대통령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불가능한 일석이조를 꾀한다는 인상을 준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은 강한 군사력이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군비경쟁이 계속되는 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튼 디렉터는 또 “문 대통령의 연설은 군비경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군비경쟁이 일단 시작되면 어떻게 전쟁 없이 그것을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서 얻으려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던 행동이 그나마 어느 정도 달성됐던 안보를 저해하는 상대방의 대응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군비경쟁의 본질이며 상대방도 항상 반응할 수 있기에 원하는 만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달튼 디렉터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어떤 군사적 역량을 갖췄든 확전 사다리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잠재적인 분쟁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군사적, 인적 안보 비용이 항상 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