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벌어진 당정 예산 충돌에 청와대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하필 내년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벌어진 상황에 선거 개입으로 비칠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먼발치에서 바라보듯이 불보듯 구경하면 안 된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정 충돌 당시 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이 해소됐고 올해 7월 또 한 번의 당정 갈등 끝 국회를 통과한 재난지원금(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매주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있어 연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선거 개입 의혹을 사지 않는 게 우선이고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나온 안(案)에 있어 정부가 입장을 정해 밝히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도, 절차에도 맞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에도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청와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데에 “당정 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예산은 전국민 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명 ‘이재명표 3종 예산’이다. 국민 복지에 연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당국이 걱정하는 재정상황도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선거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 청와대가 선뜻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안들이다.
여론조사상으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은 60~70%대에 달해 명분도 마땅치 않다.
이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놨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나름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당이 설득하는 것보다 여야 간 국회 심사과정이 더 우선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청와대에서 ‘여당안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얘길하면 당청 또는 당정갈등처럼 보일 것 아니냐. 청와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로 공은 넘겨두면서도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은 정리하는 게 청와대 역할이라고 보고 관계 부처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야당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다”며 “다만 (선거 중립 문제로) 고위 당정청도 하지 않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겠나”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18일)로 예정했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내주로 연기한 점도 당정청 간 일련의 문제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까지 이번 사태에 있어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1일 KBS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될 ‘국민과의 대화’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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