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부족’ 보고에 ‘전국민 지원금’ 접은 李…“현실주의자의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간 주장해 온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섰다. 연말 발생할 약 19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와 검토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깨끗하게 말을 주워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대선 후보가 정부와 거칠게 대립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간 이 후보와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으며 전 국민 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표 3종 패키지(전 국민 지원금,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배가 넘는 지원을 현금으로 특정을 골라 지원한 결과 경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전국민 지원금이)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홍 부총리는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인가 의문을 많이 가진다”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초과세수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말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7조~8조원 정도를 전국민 지원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2000억원 포함) 규모의 지원금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당정 조율 과정에서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내용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이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발행 없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 방침이 난관에 부딪히자 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 추후 지급’으로 선회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대립이 계속된 것도 이 후보에게 부담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연일 홍 부총리를 향해 쏟아낸 독설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 조율 결과 예상만큼 재원이 안 나왔다”며 “후보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분배 지표와 관련한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하며 “살아나는 경기에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성과”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방식이든, 소상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의 주장 때문에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연말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마당에 고집을 부려 다른 민생 지원까지 차질을 빚는 것은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 후보로서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로 공을 넘겨두긴 했지만 이번 일과 관련 물밑으로 당, 관계부처 등과 실무적 협의는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번 일은 청와대로서는 ‘선거 중립’이라는 제약이 있었던 만큼 결국은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이 후보가 ‘통 큰 결단’을 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청와대도 이로써 ‘당정갈등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게 됐다.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어깨도 한결 가볍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 전면 철회가 아닌,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출구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느 “아무래도 (전국민 지원금에) 최소 10조원이 필요한 건데 (어렵다면) 결국은 대선 직후 추경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 선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