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 참사 진행형…文 정부 독선이 부른 인재(人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 신혼부부·청년층 위주의 파격적인 금융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다.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일갈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며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이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80석을 기반으로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는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밖에도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살 집을 구하는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과를 전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다”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