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전소 인근 주민에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 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만나 “국가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특별한 희생을 떼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정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어귀마당에서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보령은 3가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언급한 뒤 “억울한 사람과 지역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보령의 특성이 있다”며 “첫째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라서 차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야 해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해야 하는데 대전환의 피해를 입는다”며 “셋째는 역시 수도권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남 일대 발전소 지역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령은) 3가지 중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이어서 3가지 혜택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화력발전소 석탄 발전소 절반을 차지하고 충남 지역 에너지 발전은 일부고 수도권에만 공급 중”이라며 “미세먼지도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수도권은 충남의 희생으로 전력 사용하고 미세먼지 피해 가면서 혜택 보고 있으니까 원래 당연히 그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맞겠죠”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했다. 다수 행복하면 소수 희생해야 한다는 게 군사정권, 어쩌면 고도성장을 해온 저발전 국가의 선택이었다”며 “이제는 먹고살 만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희생 치른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드려야 정의롭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힘들다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팔 잘라야 하는데 수술비 아깝고 아프다고 미루면 더 큰 피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보상해야 하고. 그중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다 보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다수가 수 많으니까 진압하는 시대로 가면 안 된다. 모두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3가지 중 하나가 지방이라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선 균형발전 면에서 해내야 한다”며 “그건 돈 문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언제 쓸 건지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힘없는 소수라 무시하는 거 아니고 너네 참아라 하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면 보령 지역에 석탄발전소를 점점 줄어야 하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주 한국노총 중부발전 노조위원장, 김정주 민주노총 발전노조 중부본부장, 김영운 항운노조 사무국장, 조종실 오천면주민자치위원장, 이해주 꿈속작은도서관장(센트럴A입주자대표회장) 등 참석자 20여명은 탈석탄정책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보전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시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재생에너지로 1대1 전환해서 노동자 일자리 보존해줄 것 당부 드린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그간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며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연료를 가스로 바꾸면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지만 임시방편은 된다. 돈은 들지만,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신안을 사례로 들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주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엄청 생길 수 있다”며 “기존 화력 발전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 산업에 전환될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반드시 부과해서 지역주민 건강문제에 대해 지역 사업을 해줘야 한다’는 한 주민의 질의에 “발전소 지원 방식에 대해선 결국 요금에 전가시킬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가 일부라도 많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를 꼭 부과해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며 “우리가 아프다고 안하면 나중에 죽는다. 더 나쁜 상황 되기 떄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부당한 결과에 반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최고 덕목”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답변 과정에서 “다 메모할테니 제가 다리 꼬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라며 “글씨 메모하려고 받치려고 꼬는거야 이해하시죠. 보도할 때 영상 해가지고 건방지게 다리 꼰다(고 한다)”고 로봇 학대 보도 등을 꼬집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