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장동 방지법’ 놓고 고성·삿대질…국토위 30분 만에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일명 ‘대장동 방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특별법,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 상정을 놓고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책상을 내려치거나 삿대질을 하던 양측은 결국 30분 만에 정회했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상정안건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대장동 방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이재명 방지법을 함께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맞섰다.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에 대해 “두꺼운 대법전 전부를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미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법으로 하면 될 건데 해괴망측한 법안을, 해당 사항도 없는 국토위에서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관련 법안은 이미 올해 7월달부터 개별적으로 발의가 다 되어있던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상정 또는 심의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김희국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지 사후에 방지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 했다는 건 머리와 신발의 순서가 바뀐거다”며 “양심이 없다”고 맹공했다.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첫 번째가 예결산 심의”라며 “여당에서 법안을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방해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했다. 또 자신은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민간 이익 확보’와 관련된 제보를 다시 꺼내들자 회의장에서는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김은혜 의원의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논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발언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제보를 누가 했나.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발언하라”며 소리 높였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에서 발언할 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하라”며 삿대질을 했다.

민주당이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대장동 주연 배우를 풀어준 ‘윤석열 관련법’도 만들어야 한다. 50억 클럽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붙여가며 그런 법을 만들겠냐”고 따졌다.

이헌승 위원장은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조금 더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들이 더 의논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했고 결국 예산심사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