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李 기본소득’과 실현 가능성부터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자신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과 비교하면서 “(기본소득은) 같은 당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안심소득과)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안심소득과 이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돈을 기존 지출을 줄이고 재벌에게 과세해서 마련한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면서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며 “안심 소득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의 재원에 대해선 “현금성 급여,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실현 가능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 즉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면서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될까요”라고 이 후보의 정책에 반문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겨냥해 오 시장은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면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심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준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소득 하위 33% 가구에게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으로 74억 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