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에 ‘법관사찰 의혹’ 조사 출석 통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 측에 “19일, 20일 중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입건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뒤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아직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2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김한메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공수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여 차장이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올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는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공수처는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