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부세 완화’ 찬성 많고, 李 ‘토지세’ 반대 많아…고민 깊은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가 제시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2030 세대에서조차 반대가 높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뒷받침할 토지세가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해당 공약을 전면에 세우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대선 관련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토지세가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36.4%에 그쳤다.

토지세 신설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종부세를 편입시킨 토지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에 쓰인다.

이렇게 되면 90%의 국민은 토지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지만 현재로선 유권자들에게 이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은 20대(18~29세), 30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각각 62.0%였다. 50대에서도 부정 여론이 47.6%로 긍정 여론(43.2%)보다 우세했다.

반면 윤 후보가 제시한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3.3%로 ‘적절하지 않다’(39.4%)보다 높았다.

20대와 30대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각각 51.7%, 62.5%로 부정 여론보다 우세했으며 50대에서도 51.3%의 응답자가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민주당은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소수 0.17%를 위한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후보의 토지세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증세로 받아들여지는 토지세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토지세가 대선에서 불리한 건 맞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많은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면에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