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건 하자” 입법 속도전… 野 “전체주의적 발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6시 5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사죄의 큰절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테이블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 참석한 의원들도 기립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간담회에 보고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론 처리’ 등으로 분류해서 “번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쌓여 있는 법안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 그러면서 특히 “충분히 논의했는데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 해야 할 일인데 막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회부 등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발맞춰 이 후보를 뒷받침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속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하다”며 “어떻든 내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질적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진력과 전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제껴 패스트트랙을 주문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인 (이 후보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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