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주장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망국적 포퓰리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소감축 하향이라니. 이는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다. 수술 안하면 죽을 판인데, 아프다고 수술 피하는 격이다.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게 바로 국힘이 입에 달고 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토론 거부는 이런 무지를 숨기려는 것인가? 정치는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비전이나 정책은 없이 과거 지향적 복수에 매달려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국가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무지와 달리, 국가지도자의 무지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다. 윤석열 후보님, 국정공부 좀 더 하시고 이 발언 취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기존 목표치를 재검토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의 하향 조정안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당사국들에게 3년마다 NDC를 다시 제출할 것과 새로 제출하는 NDC는 진전된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NDC의 감축 목표를 직전 NDC의 감축 목표보다 낮추는 것은 협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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