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씨 사망했지만 추징금 환수토록 법 제정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전두환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두환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와 관련해선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 여망 앞에 우리당 구성원 모두가 나섰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재명 후보가 전하려는 진심을 감히 모두 담아서 변화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작에 앞서 이 후보는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국민에게 절을 올렸다”며 “부동산 등 주요 입법 과제에서 성과를 내겠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일주일 앞인데, 정시에 처리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등 증액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이를 위해 당대 당 협의를 제안했으나 아직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진정성 있는 당대 당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동시 하교제는 교육, 돌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교육개혁이자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간담회 사후조치로 원내와 정책위에서 상임위별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본회의가 12월 1일과 9일 예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 법안이 올라오도록 상임위별 준비를 당부할 것이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산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