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져…전면개편 검토 약속”

“경제 1차원적으로 보는 文정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동아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부세 전면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