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나…“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탓에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주택을)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부정적이었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원칙에 따라 양도세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내에서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법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소득이 생긴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