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결론 못내…지역화폐·손실보상 이견 확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이틀 남기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예산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날 또는 12월1일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일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 합의해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조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주로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방법, 액수에 대한 입장이다”며 “오미크론이 발생함에 대해서 방역 의료지원 더욱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있어서 당정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안인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15조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한 반면 재정 당국에서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예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인 15조원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반영한 발행 규모가 21조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민을 응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진행 결과 총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