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법 대치…野 “상정 거부자가 범인” vs 與 “정치 쇼”

여야는 30일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 상정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 단일법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맞서며 “야당이 이재명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쟁용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7일 상정된 법안들 중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상 포함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특검법만 쏙 빠졌다”며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 상정되고 불편한 법은 안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 굉장히 화제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상정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헐리웃쇼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역병인가. 왜 상정조차 거부하는가”라며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특검 도입에 의지가 없는 거다. (상정을)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치공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 법안상정에 있어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러리만 설 것 같으면 왜 나오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가. 상정을 안 해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들을 이끌고 퇴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서 상정하자는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13번의 특검 역사에서 모두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이를 다 알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