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조 손실보상 불가능…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예결위가 삭감한 게 2조4000억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도 5조 이상 삭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액해도) 통상 5~6조 사이인데, 깎은 부분하고 세수 이원해서 나온 돈을 해도 크지 않다”며 “손실보상만 한다고 해도 50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우선해서 담으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현실적”이라며 “야당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종 예산 규모에 대해선 “큰 틀에서 정부안보다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예산 추가 증액 작업은 거의 논의가 됐다”며 “오늘, 내일 정도면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12월2일을 초과해서 정부 원안대로 가면 소상공인 지원 증액 부분을 버리는 거고,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증액했을 것 아니냐.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라며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인하에 대해선 “보유세를 높여서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크다”며 “세간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가 좋아졌다고 한다. 파는 대신 물려주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유예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인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이 후보가 ‘국민 반대시 안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접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국민 방역지원금처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