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플 때 걱정 없이 쉬는 게 방역”…상병수당 도입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유망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N15’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N15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1월 방문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창업 플랫폼 역할에 더해 3D프린터 등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설계·제조·생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1.11.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열일곱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며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일한 국민이 지치고 병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