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국토보유세 이해하면 안그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유망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N15’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있다.2021.11.3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자신의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들의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국민의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 비율이 5분의1에 불과해 이것을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이상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거듭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신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