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607조 규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내년도 예산안 최종 규모가 607조원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늘어났고, 지역화폐 예산이 3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 버스 기사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주변 안보와 해양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