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충돌’ 경항모 예산 어떻길래…항모 2조·전투기 3조·매년 500억

영국 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 트위터) © 뉴스1

해군의 주력사업인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 가운데 경항모 사업 예산을 약 72억원 규모에서 5억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경항모 사업 예산안에 기본설계 비용 43억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등 야당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재차 관련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 기술로 3만톤급 경항모를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작년에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01억원 상당의 경항모 예산을 담았을 당시 국회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사연구비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삭감한 안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가 발주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항모 관련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와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내려져 “경항모 예산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Δ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Δ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Δ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군 제공) © 뉴스1

그러나 국방위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를 대부분 삭감하고 간접비 5억원만 책정했다. 이 간접비는 해군 등 관계기관에서 경항모 사업과 관련한 국외업체 방문·견학, 포럼·토론회 개최 등의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내년 3월 대통령선거 결과 등에 따라 경항모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 총장은 당시 글에서 해군의 경항모 사업 추진이 ‘포퓰리즘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부 총장은 특히 ‘경항모 사업에 6조원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항모 확보엔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항모 확보에 따라 호위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한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300억원을 들여 경항모를 확보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항모 탑재 전투기 20여대에 대한 예산(약 3조원)은 별도로 소요되고, 경항모 도입 이후에도 매년 500억원 상당의 운용·유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로부터도 경항모 사업의 효용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