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내년 재개’ 합의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평가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작계, OPLAN)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그간 한미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서욱 장관님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 개정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서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침을 군사위원회, 즉 MC에 하달하는 문서”라며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돼있는 상태인데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전략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특히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