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새 작계 마련 합의…완전운용능력 평가 내년 시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한미 군 당국이 변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작전계획(OPLAN)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기존 작계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작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종전선언과 작계 수정의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 장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안정 중요’ 첫 언급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이 언급됐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에서 대만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