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최대 연례회의에 종전선언 언급 없었다

한미 국방부 간 최대 규모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 선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전면전 대비와 유사시 북한 점령을 뜻한다.

이 같은 작전계획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양국 국방부의 의사가 이날 표명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종전 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전략기획지침)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종전 선언이 논외였다는 점은 공동성명 내 유엔군사령부 관련 문단에서도 확인됐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정전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의 존재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날 한미 국방부는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