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 아닌 미세 조정…‘후퇴없다’ 기조 유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9.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발적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으로 정부가 방역대책 강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 의견을 다 들었고 오늘 총리 주재의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내일 중대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현 상황과 맞도록 하는 것이니 급격한 전환은 없다”고 예상하며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회복 중인 민생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과 연결된다. 민생과 방역 문제를 잘 균형 맞추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지혜를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렇다”라며 “뒤로 돌아가면 안 되니 그렇게 되지 않게 범정부 부처가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를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별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전문가 의견과 경제의 현실을 다 고려해서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와 관련해서는 “9월 둘째주 이후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세종과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양도세 일시 완화는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같은 여당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최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우리나라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북한도 대한민국도 각자의 국방 증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능력,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게 최선의 대응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