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2일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가 건설 중인 원전 공사도 중단시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국민 여론 내세워 ‘탈원전’ 차별화 시도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건설을 중단한) 당시도 국민에 따라서 결정했지만 (현재) 반론들도 매우 많은 상태”라며 “그 부분에 관한 한 국민 의견이 우선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사용 여부는)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며 “이를테면 새로 짓지 않는다, 짓던 건 지어서 끝까지 쓴다, 설계하고 중단된 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을 새로 만들진 않되 설계를 마치고 공사 과정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를 마쳤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란 것도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어긋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30일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폐기물 보관 기술도 계속 발전 시키고 해체·반감기 단속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최근 국민 여론을 앞세워 기본소득 등 자신의 주요 공약에 대한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최근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강행하려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독주 이미지 대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을 도입한다는 유연함을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철회를 두고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은 의미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차승훈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국민을 이기려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진실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李 조국 사태에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사과
이 후보는 이날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으로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연일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후보가 본격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외면받은 이유로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언급하며 거듭 반성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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