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망’ 등 北가짜뉴스 모니터링…통일부, 예산 2억 첫 편성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50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 원), 인건비(528억 원), 기본경비(106억 원)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억 9000만 원 늘어났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 메타버스 통일 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 원이 통일부 예산으로는 최초로 편성됐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사망설이 돌기 시작해 올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까지 등장하는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통일정보자료센터(32억 8000만 원),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구축(12억 원)이 있다. 통일부는 1989년에 개관한 북한 자료센터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자 경기 고양시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다.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내년에 부지 계약과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북·통일정책 플랫폼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 개념으로 제안됐다.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 협업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국 당국자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최근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감안해 정착금과 교육훈련비가 감액됐다. 다만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을 강화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267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20억 원이 늘어 1조2690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보수 20억 원 등이 늘어난 반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은 약 5000만 원 줄었다.

통일부는 “DMZ내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고 ‘DMZ 통일 걷기 노선’을 횡단하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30km마다 숙소, 휴게소, 화장실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DMZ 출입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