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 정체성 누가 찬성·반대할 수 있나”…차별금지법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나의 정체성을 과연 누가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농성을 벌이고 “나의 존엄을 누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이건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종교계 등 반발로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심 후보는 “오늘도 노동차별로, 인종차별로, 성차별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차별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또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하자고, 천천히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나의 존엄은 포기하고, 내일의 나의 인권은 유보하자고 한다”며 “이런 무뢰한 정치를 용인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년 됐고 국민의 80%가 지지한다”며 “10만명의 시민이 국회에 청원했고 여야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이 정도면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라며 “2%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했는데도 담합으로 처리해버렸고, 여당이 추진한 가덕도신공항은 최대 28조나 드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매표를 위해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게다가 집권여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는 명분으로 차별주의자를 데려다가 토론회를 열었다”며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양당 후보는 더 이상 공정이니, 인권이니, 선진국이니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는 차별에 편승하는 세력보다 차별 없는 세상, 혐오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민심이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하고, 더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이상 유보 없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심상정과 정의당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