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1827억 배임 등 공범 혐의 병합심리
檢, 하나銀 컨소시엄 관련 보강수사
곽상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사건과 나머지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