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영업자 위한 고정 비용 100% 보상 대책 마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또 막대한 코로나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원)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원)가 늘어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며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공공 의료체계 확충과 팬데믹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간헐적인 팬데믹까지 감당할 수 있는 팬데믹 종합대응 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