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1 외교백서’ 발간…일본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유지

2021 외교백서.(외교부 제공).© 뉴스1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다룬 ‘2021년 외교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외교백서는 총 7개 장으로 구성됐던 ‘2020년 외교백서’와 달리,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활동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장을 신설, 총 8개 장으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Δ2020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Δ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Δ외교지평 확대 Δ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Δ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Δ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등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방역 성과를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2020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8년 개최됐던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북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해 협상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앞서 그해 6월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두고서는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다양한 정례 안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켰다”며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한 것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한일관계 참고 삽화.© News1 DB

아울러 이번 외교백서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했다. 2020년 외교백서에서 ‘이웃국가’에서 한 단계 격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일관계가 과거사와 일본 측의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위급 교류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교류 측면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전 세계 교역량이 5.3% 감소하고 글로벌 교역 및 경제협력이 크게 경색됐으나 한중 간 교역량은 전년 대비 0.8% 정도 감속하는 데 그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외교백서는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 기관과 대학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배포된다. 또한 영문본도 추후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