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전국민재난금 철회한 적 없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공약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보유세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철회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주장이)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건 독재이자 폭압”이라고 했다. 국토보유세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지는 여전한만큼 당선 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李 “국토보유세-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아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체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못 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나 정치적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 속에 지난달 18일 “고집하지 않겠다”며 뜻을 접은 바 있다.

“갈지(之)자 행보와 공약 번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계속해서 국토보유세와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실용주의’를 강조해 강경한 이미지를 벗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 등 대표 정책을 아예 철회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에 대해 꾸준히 환기시키면서 반대 여론이 심하면 접을 수 있다는 게 이재명식 실용주의 접근”이라고 밝혔다.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 여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도 “국민 뜻이 중요하고 그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번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 아니냐”고 밝혔다.

대학생-무주택자 청장년 만나

이날 이 후보는 서울대학생 90여 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무주택자로 전월세 거주 중인 20~40대 시민 10여 명과 함께 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그 방식은 조세 정책과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라면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인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진단했다. 규제 강화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층수나 용적률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 늘리는 방식 있겠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단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표현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