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철회… “다음 정부서 결정”

靑-기재부 “투기유발 우려” 반대에
검토 표명 일주일만에 보류 선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올해 남은 시간을 보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라며 “당장 며칠 남은 정기국회 안에 조세소위를 통해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토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곧바로 우려를 표했고, 청와대 역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진성준 의원)는 여당 내 반대 의견이 계속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선 것. 박 의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다음 정부에서 핀셋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드린다. 그렇다고 외면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