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출규제는 죄악” 文정부 대책 또 정면비판

무주택 시민-대학생들과 간담회

대학생들과 ‘찰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서울대 학생 9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약 100분간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규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냈다. 특히 이 후보는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던 정부를 향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

○ 李 “부자는 저금리, 가난하면 고금리”

이 후보는 이날 무주택자로 전월세 거주 중인 20∼40대 서울 시민 10명과 함께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무주택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정책 구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이고, 그 방식은 조세 정책과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라면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진단했다. 규제 강화 중심이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법론이 틀렸다고 비판한 것. 이어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률적 금융통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정책을 펼치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17% 늘었다”며 “금융 공공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은행들을 겨냥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도 참석해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이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장기로 빌려준다”며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이 낮으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 국토보유세 논란에 “철회 아냐”

이날 이 후보는 공약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보유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철회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건 독재이자 폭압”이라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소상공인 지원으로) 실질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표현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