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진국형 산재 근절…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찾아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군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만 봐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