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전세대출 제외 주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가 내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으로 업권별, 금융사별로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을 취합, 총량 한도를 논의 중이다.

당정은 올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 신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예외 없이 총량에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이 절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는 대출 규제에 대해 “일률적인 금융 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한도 제외 비중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공급액인 45조원을 모두 한도 외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취약계층의 대출 여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 또한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전세자금이나 잔금대출 등 어쩔 수 없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