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10일 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선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으로, 경범죄로 분류된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으로 스토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법률 전문가다. 그 부분에서 형사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친족이다 보니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도 이날 “(이 후보는) 본인 조카가 잔인하게 여자 친구와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운 알량한 법 지식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보다 못해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규탄에 나섰다. 이 후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고 본인은 중상을 입은 유가족은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2차 피해를 봤다며 전날(9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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