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플랫폼 검열 일반제재…해외 서버는 단속 안 된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취한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이 되는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일반제재가 아닌 특수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의 저희 정책 목표”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대안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대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IT 첨단기술을 (대안 정책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