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무상 취업교육·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졸업생 무상 취업교육 및 무이자 긴급 대출 제공·부채 탕감, 청년 일자리 10만개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기회 손실 보상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고, 교육과 실습의 기회는 감소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기회 손실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에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 실시 ▲코로나 부채 경감 및 300만원 이내 무이자·무담보·무신용 긴급 대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 ▲심리치료 지원 등 4가지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 군인 약 183만명에게 70만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 한국폴리텍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약 260만원)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감한 부채 경감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20년~2022년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원 이내 긴급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을 필수화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전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현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수를 연 2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4배 확대하고,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현행 188~200만원에서 215만원~238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리치료 지원 공약으로는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을 두어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양당정치 최대 피해자는 청년입니다.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심상정 정부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끝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손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