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택 공급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 전국 250만 호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의 제도 (발표)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급 확대와 세재 개편을 공약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바라는 표심 잡기에 나선 것.

● 尹 “표 될만한 것 다 얘기” 李 정면비판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고 과거 기조를 답습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그와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 생리를 우선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전국에 250만 호-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윤 후보는 이날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선 시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다.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들도 많이 정비하겠다”라고도 했다.

양도세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방문한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393개 재개발 지정 구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해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10여 년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중도·호남 등 외연 확장 역할을 맡은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이날 기획조정본부장에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 김동철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