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기자회견

호주와 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 MOU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3일(현지 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이날 방사청과 CASG는 우리 기술로 생산한 K-9 자주포(작은 사진)를 호주에 수출하는 MOU를 체결했다. 캔버라=뉴시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영국 등이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 그러나 보이콧 동참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호주도 이미 보이콧에 동참했다.

○ 文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과 상관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미중 모두 종전선언의 중요한 관련국인 만큼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이어가며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설명드리고 싶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이날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운반차량(K-10) 15대 등 최대 1조9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지상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해 K-9 자주포를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산악과 설원·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춰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다.